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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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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15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Rules)

①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act이낵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en웬 giving기v빙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② 제1항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및 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on안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hereof;ð데r러v브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closing클로우징 issuer이슈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s,어카운츠 customer커스터머 accounts,어카운츠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wn온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on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ssuer이슈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and앤드 own-account온-어카운트 books북스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4.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의 설정ㆍ말소,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on안 transfers트r랜스f퍼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ledges플레지즈 and앤드 indication인더케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on안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in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6. 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 또는 수량 확인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on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on안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8.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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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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