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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11 (Approval of Business Transfer, etc.)

① 전자등록기관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합병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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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등록기관은 영업양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이 양도하려는 영업에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추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승인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es인클루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it유닛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dition어디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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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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