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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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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제5장 면세

주세법 제20조(면세)

Liquor Tax Act, Article 20 (Tax Exemp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출하는 것

1.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2.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foreignf포r런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3.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4.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5.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foreignf포r런 seamen's시먼즈 clubs;클러브즈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같은 법에 따라 무형유산 공개에 사용되는 것

7.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skill스킬 holder호울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public퍼블릭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8.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9.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9. Spirits스피r릿츠 used유즈드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gunpowder건파우더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fermentingf퍼멘팅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fuel,f퓨얼 medical메더클 and앤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use,유스 or오 other어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2)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1.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directly더r렉틀리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official어f피실 goods구즈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directly더r렉틀리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personal퍼시늘 consumption컨섬프션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diplomat디플러맷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3.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a어 temple,템플 church,처치 or오 other어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ceremonial세r러모우니얼 use;유스

4.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brought브r롯 in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a어 traveler트r래v벌러 upon어판 entry엔트r리 thatð댓 are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5.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5.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7. 수출된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7. Exported익스포티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hatð댓 are아 returnedr리턴드 to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s플랜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hemð뎀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poor푸어 quality,콸러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clared디클레어드 theð디 import임포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forf포 which위치 proof프r루f프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supply서플라이 has해즈 not낫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된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그 면세된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의 경우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해당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본다.

(5) Where웨어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re아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and앤드 forf포 spirits스피r릿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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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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