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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민투표관리규칙

주민투표관리규칙 제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주민투표 실시구역(실시구역이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및 투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38조 및 제158조의2의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0]

시행 2025.6.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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