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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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 제9장 벌칙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