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firms,컨^f펌즈 through^θ쓰^r루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hat^ð댓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t셋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make메이크 a어 truthful트^r루^θ스^f플 report.^r리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nnot캐낫 deliver딜리^v버 the^ð더 demand디맨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t셋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be비 made.메이드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4)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correct커^r렉트 or오 cancel캔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tails.디테일즈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5)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correct커^r렉트 or오 cancel캔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tails디테일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idence에^v버든스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ong통 or오 Ri.^r라이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9.12.3>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unknown언논 residence,^r레지든스 using유징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last래스트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unknown언논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known언논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t앳 a어 proper프^r라퍼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or오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taken테이큰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based베이스트 on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ong통 or오 Ri,^r라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cannot캐낫 be비 informed,인^f폼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1>

(8)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