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5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Registration and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①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1) Where the place of registration differs from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and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has registered a resident, or corrected or cancelled registered details,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entries i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under Article 9 (2)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he or she shall inform the mayor of the Si, the head of the Gu, or the head of the Eup/Myeon of the place of registration (or, in the case under Article 14 (3), of the place of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port) of the cont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 or the head of an Eup/Myeon who receives a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of any notified matters that differ from the entries i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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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