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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0-3 (Reports on Stays Abroad)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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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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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left레f프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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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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