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0-3 (Reports on Stays Abroad)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Where a resident who has registered as a resident under this Act, or a person registered as having an unknown residence under Article 20 (6)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whose residence is unknown"), intends to leave Korea for the purpose of staying abroad for 90 days or more (excluding a person who must make a report of emigration under Article 19 (1)), he or she may report in advance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household to which he or she will belong after departure as his or her address under Article 10 (1) 7. However, a person who will not belong to any household after departure may report the address of the Eup/Myeon office or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place of residence at the time of the report as an administrative address.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2) A report under the main body of paragraph (1) shall be made to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ddress to be reported, and a report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be made to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sidence at the time of the report.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3) The head of a Si/Gun/Gu under paragraph (2) may separately register and manage the resident registration of persons who have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1) and left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s staying abroad").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reporting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the documents to be attached, and the separat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persons staying abroa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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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