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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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liquor리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performs퍼^f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t잇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f어^v브 liquor;리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5)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f어^v브 liquor:리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for^f포 putting퍼팅 the^ð더 liquor리커 into인투 containers컨테이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ainer-filling컨테이너-^f필링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utting퍼팅 the^ð더 liquor리커 into인투 containers컨테이너즈 is이즈 deemed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f어^v브 liquor,리커 and앤드 the^ð더 container-filling컨테이너-^f필링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is이즈 deemed딤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liquor리커 tax택스 that^ð댓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jointly조인틀리 manufacture매뉴^f팩처 liquor,리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ir^ð데어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newly눌리 grant그^r랜트 a어 joint조인트 license.라이슨스

⑤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joint조인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liquor리커 tax,택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joint조인트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grant그^r랜트 the^ð더 former^f포머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s라이선시즈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d해드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joint조인트 license.라이슨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quor리커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liquor리커 (limited리머티드 to투 liquor리커 that^ð댓 both보우^θ스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can캔 manufacture매뉴^f팩처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s라이선시즈 each이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not낫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liquor리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⑨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liquor리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