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세의 보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주류 보유의 제한)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23 (Restrictions on Holding Liquor)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라 면세받은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1) Liquor리커 without위ð다웃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liquor리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out위ð다웃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liquor리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held헬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holds호울즈 liquor리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