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주류 보유의 제한)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23 (Restrictions on Holding Liquor)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라 면세받은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1) Liquor without a tax payment certification mark, liquor manufactured without a license, or liquor exempted from tax under Article 20 of the Liquor Tax Act may not be held for the purpose of sale.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quor sales business license holds liquor under paragraph (1), the person is deemed to hold it for the purpose of sa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