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납세증명표지)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22 (Tax Payment Certification Marks)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세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eems it necessary to preserve liquor tax, the Commissioner may requi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containers of liquor taken out be marked with a mark certifying payment of tax under Articles 10 and 13 of the Liquor Tax Act or tax exemption under Article 20 of tha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ax payment certification mark").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may issue necessary orders to manufacturers on the specifications, method of use, and procedures of tax payment certification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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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