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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세의 보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9 (Approval for Disposition or Removal of Yeast Starter, etc.)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is이즈 deemed딤드 takju,택주 and앤드 liquor리커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renderr렌더 it잇 undrinkable언드r링커블 as애즈 liquor.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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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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