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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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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