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임원의 범위)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