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nnual애뉴얼 plans플랜즈 and앤드 ten-year텐-이어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ten-year텐-이어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a어 ten-year텐-이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housing하우징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mend어멘드 a어 ten-year텐-이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a어 housing하우징 survey서^v베이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is이즈 minor.마이너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plans,플랜즈 by바이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n안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lans플랜즈 by바이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