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3조(주거정책 자금)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3 (Housing Policy Funds)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establish and operate fund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housing policy.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support local governments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housing policy.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provide funds necessary for the purchase, lease, construction, or improvement of housing.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a separ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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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