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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제13조(주거정책 자금)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3 (Housing Policy Funds)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lease,리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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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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