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28-4 (Scope and Procedures for Submission of Data for Seed History Management)
①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39-5 (1) of the Act, the President of the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 a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seed business operators and seed sellers to submit any of the following data:
1. 종자이력
1. Seed history
2. 그 밖에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Other data deemed necessary by the President of the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for managing seed history
②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2) When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data under paragraph (1), the President of the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 a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make the request to seed business operators and seed sellers in writing,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1. 자료제출 요구 사유
1. The reasons for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data
2. 자료제출 기한
2.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data
3. 자료제출 요구 목록
3. A list of data requested to be submitted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Seed business operators and seed sellers who have been requested to submit data under paragraph (2)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However, where seed history is recorded and managed through the history management system, the data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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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