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28-4 (Scope and Procedures for Submission of Data for Seed History Management)

①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eed시드 sellers셀러즈 to투 submit서브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종자이력

1. Seed시드 history히스터r리

2. 그 밖에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Other어ð더 data데이타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managing매너징 seed시드 history히스터r리

②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eed시드 sellers셀러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자료제출 요구 사유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2. 자료제출 기한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3. 자료제출 요구 목록

3.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eed시드 sellers셀러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eed시드 history히스터r리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