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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2.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3. 그 밖에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3.12.27]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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