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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23-12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Disease-Free Certification Institutions)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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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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