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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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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2장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8 (Interrogation, Seizure, and Search of Suspects of Tax Offense Acts)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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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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