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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3장 조세범칙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16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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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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