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13 (Types of Tax Offense Dispositions)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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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처분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2. 고발

2. Accusation;애큐제이션 and앤드

3. 무혐의

3. No노우 suspicion.서스피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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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