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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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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2장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12 (Reports)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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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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