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10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Criminal Procedure Act)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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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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