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목적)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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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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