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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1(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책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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