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연체료)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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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대금 지급 등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