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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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