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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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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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