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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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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3 (Rights of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such서치 opinions.어피니언즈

② 국가는 제주4ㆍ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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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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