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25 (Contributions to Foundations Related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ke contributions of funds to a found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peace and human rights, operating and managing the Jeju April 3 Historical Archive and Peace Park, and carrying out other necessary projects such as additional fact-finding investigations resolved by the Committee and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and promotion of welfare of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