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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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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24 (Commemorative Project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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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념 행사의 거행

1. Holding호울딩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events;이v벤츠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morial머모r리얼 parks파크스 and앤드 memorial머모r리얼 cemeteries,세머테r리즈 and앤드 erecting이r렉팅 memorial머모r리얼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historical히스토r리클 archives;아카이v브즈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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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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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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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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