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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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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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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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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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after애^f프터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1991, but벗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file^f파일 an앤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67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Civil시^v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on안 January재뉴에^r리 13, 1990 by바이 Act액트 No.노우 4199), file^f파일 an앤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de디 facto^f팩토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