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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9 (Medical Support Funds and Livelihood Support Funds)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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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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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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