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시효)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8-5 (Extinctive Prescription)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etc. under this Act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an authentic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payment of compensation, etc. is served on the applicant. However, where a lawsuit concern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etc. under this Act is brought, the prescription shall be suspended from the date of filing the lawsuit until the date of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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