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7-5 (Exemption from Taxes)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shall not be imposed on compensation, etc.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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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