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7-4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etc.)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etc. under this Act may not be transferred, offered as security, or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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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