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1 (Report of Fact-Finding Results)
①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Upon the completion of an additional fact-finding investigation, the Committee shall prepare and publish the results as a report and report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 Committee shall disclose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However, where the Committee decides that it is unavoidable for national security, national harmony, and democratic development, part of the contents of the report may be withheld.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발간과 국회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report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thod of disclosur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