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9월 1일을 말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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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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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인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written^r리튼 guarantee게^r런티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4, prepared프^r리페어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who후 can캔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jeokbu),지악부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basic베이식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uarantors게^r런토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guarantee.게^r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