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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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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67 (Subsidy Rate of National Treasury Subsidies)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1)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20 percent퍼센트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80 percent,퍼센트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shall섈 be비 80 percent;퍼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is이즈 80 percent퍼센트 or오 higher,하이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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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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