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67 (Subsidy Rate of National Treasury Subsidies)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1) The "subsidy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37 of the Act means the rate obtained by adding 20 percent to the standard subsidy rate under Article 9,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ubsid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ndard subsidy rate" in this Article).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2) Where the subsidy rate under paragraph (1) exceeds 80 percent, the subsidy rate shall be 80 percent; provided that, where the standard subsidy rate is 80 percent or higher, the standard subsidy rate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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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