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1 (Items of National Treasury Support)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mong어멍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설립준비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sts:카스츠 costs카스츠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uch서치 as애즈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legal리글 review,^r리^v뷰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higher하이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초기운영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2. Initial이니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costs카스츠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of어^v브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higher하이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costs카스츠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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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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