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41 (Scope of Retransmission of Foreign Broadcasts)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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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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