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40 (Provision of Foreign Language Services, etc.)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The^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used유즈드 for^f포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English,잉글리시 but벗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1.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2. 종합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개발센터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hereto;^ð데어투

3.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3. Various^v베^r리어스 work워크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4.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civil시^v블 petitioners,퍼티셔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5. Various^v베^r리어스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civil시^v블 petitioner퍼티셔너 such서치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shall섈 translate트^r랜즐레잇 into인투 English잉글리시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4)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shall섈 assign어사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may,메이 where웨어 a어 civil시^v블 petitioner퍼티셔너 such서치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ssist어시스트 in인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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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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