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ㆍ항만과 선박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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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31>

(2)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goes언더고우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official,어^f피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official,어^f피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moving무^v빙 to투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who후 have해^v브 boarded보디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upon어판 learning러닝 that^ð댓 a어 person퍼슨 has해즈 boarded보디드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to투 move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