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7 (Procedures for Revoking Permission to Expand Area of Stay)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intends to revoke permission to expand the area of stay because a foreign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98 (4) of the Act, the Minister may hear the opinion of the identity guarantor or a related person.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2)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has revoked permission to expand the area of stay pursuant to Article 198 (4)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foreigner concerned of that fact and enter the details on the passpor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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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