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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1 (Approval of Budget Documents, etc.)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budget버짓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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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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