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2 (Investment in Other Projects, etc.)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When the Development Center intends to make a contribution or investment in a related project pursuant to Article 191 of the Act, it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1), the Development Center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containing the following: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1. The necessity of the investment or contribution;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2. The type and value of the property to be invested or contributed;
3. 사업 개요
3. An outline of the project;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investment or contribution.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 government budget support is required for making the investment or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