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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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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2 (Investment in Other Projects, etc.)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3. 사업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government거v버먼트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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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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