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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8 (Development Center Implementation Plan)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2. A어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Jeju제주 Advanced어드v밴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Jeju제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rketing,마커팅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4. Researchr리서치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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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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