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7 (Duty-Free Shops)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1) The "duty-free shop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0 (1) 4 (a) of the Act means duty-free shops operated by the Development Center and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under Article 250 of the Act that are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head of customs having jurisdiction over Jeju Self-Governing Province.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duty-free shop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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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