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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7 (Duty-Free Shops)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1)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0 (1)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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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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